민과 관이 함께 하는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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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관이 함께 하는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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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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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벌였지만 좀처럼 올라서질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영그룹이 내놓은 출산장려책이 화제이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주는 제안으로 3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며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기업의 행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45년이 되면 2020년 대비 8.5%가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줄었지만, 결혼해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다. 혼자 사는 가구들도 많고 결혼을 하긴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라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혼자보다 둘이 버는 것이 낫고 그래서 결혼은 하지만 더 이상 부담을 만드는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경제 상황이다. 일명 흙수저로 불리는 계층은 아무리 용을 써도 금수저가 되지 못한다.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의 출발점을 다르게 한다. 따라서 부유층은 계속 부를 이어가고 빈곤층은 가난을 이어가니 희망이 없어진 것이다.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소득도 낮아 스스로 자립하는 것도 겨우 하는 세대에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이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었고 상당한 젊은이들은 비혼을 선택하여 나 홀로 가구가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굳어지면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이 고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얼 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수입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도 원인이 된다.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주택을 사들일 자금을 만들기 어렵다.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해도 원리금 상환 때문에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 여유 없는 삶은 아이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아예 둘만 잘살자는 결론에 이른다. 저출산과 함께 주목되는 문제는 고령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감소하고 고령의 인구가 증가하여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양극화로 벌어진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 상존하는 고용불안을 안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 일자리에 몰리는 경쟁을 이겨내고 일을 가지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삶에 대한 안정을 누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의 출산율을 방치하면 2050년이면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2070년 즈음에는 총인구가 4천만 명 아래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하고 고용의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며 결혼도 출산도 희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장려책은 출산에 집중한 지원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력하면 성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비유를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경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흙수저도 금수저가 되는 기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출산장려책을 벌인 부영그룹의 경우 자사 직원들에게 자녀를 가지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다.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지원금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여 그들의 불안 요소를 덜어준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극단으로 벌어진 양극화를 방관하지 말고 가교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이들의 불안을 소거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미한 정책으로 젊은이들의 불안을 지울 수는 없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면 젊은이들은 가정을 펼치지 않는다. 지방소멸,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분위기라면 출산율의 상승은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면 국가는 소득세로 35%를 가져가는 작금의 체계라면 기업들이 솔선하여 출산 장려를 해도 그 효력이 절감될 것이다. 국가가 제반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솔선하는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과 관이 협력한다면 극단에 몰리는 우리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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