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이 대통령 탄핵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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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이 대통령 탄핵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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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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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나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관련해 고등학생 한명이 시작한 인터넷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서울 청계천에서 시작된 쇠고기 수입 규탄 촛불집회가  대구에도 파급됐다. 시간이 갈수록 집회는 가열돼 “이명박 대통령 탄핵”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청계천 촛불시위는 애초 `문화행사’로 신고됐다. 그러나 “정권타도” 같은 자극적인 선동과 구호가 난무하는 사실상의 정치집회로 변질됐다. 그 배경에는 쇠고기 수입을 정치문제화하고,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을 고취한 진보언론매체가 자리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루머와 주장을 토대로 마치 미국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식의 주장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일이다. 살코기만 수입키로 합의했다가 뼛조각이 발견되는 바람에 몇 차례 중단되곤 했었다. 노 정권 말기에는 뼈있는 살코기까지 수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고리로 수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리에는 오직 이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기 위해”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였다는 식의 저주와 악담이 판치고 있다.
 수입이 결정된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국민과  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 유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음식이다. 그런 미국 쇠고기가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정쟁거리가 되고 철없는 연예인들의 조소거리가 됐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물론 그 책임의 반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도 전에 일을 저지르듯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하나 정치권까지 `광우병 괴담’에 무임승차하여 광우병 소동에 군불지피듯 하는 행위는 지켜보기 거북하다.
 통합민주당이 제정하겠다는 `쇠고기 수입특별법’이야말로 광우병 괴담에 편승한 대표작이랄 수 있겠다. 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이 정당의 할일인가, 아니면 곤경에 빠진 축산농가 대책 수립에 몰두하는 것이 정당의 할일인가.
 한 고등학생의 발상으로 시작된 이명박 탄핵이 인터넷을 떠나 길거리로 뛰쳐 나왔다 해서 얼씨구나하고 편승한다면 공당은 왜 있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진다. 이제 제발 이성들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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