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될까?
07년 12월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약 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비용에는 자동차 피해외에 의료비, 보험료, 제반 부대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비용으로 국가예산의 6.6%에 해당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아파트를 약 18만채나 지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이에 더하여 직접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결손가정의 정서적인 문제와 생활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수치상의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6000여명, 부상자는 34만여명에 이른다. 사고 사망자는 총탄이 빗발치는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한 5년간의 미군 전사자 400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다.
이는 교차로 접근부에서 황색등으로 신호 변동시 가속폐달을 밟아 가거나, 다음 신호를 예견하여 선출발을 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두고 곡예운전으로 피해가는 운전자 모습 뒤에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다.
사고발생 후, 통상 가해지는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하력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 수동적인 처리하는 점에서 제한적인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안전시설 개선, 지도단속과 홍보활동 강화,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도로는 시민의 질서의식에서 만들어진다.
누구나 바라던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고(長考)의 지혜를 모아야한다.
이규선(김천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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