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자율화 폭 더 넓혀야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해온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률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고,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현장 수용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내용이다.
　자율화 과제는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2)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가 확대되었으며, 지역 교육청이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 책임기관으로 격상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도 확대되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환영과 우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일부 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철회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정부는 졸속적인 4·15 공교육 포기, 학교 학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위원장은 1인 시위를 하였다. 참교육 학부모회, 참여연대, 교수노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자율화 정책을 `학교 학원화 정책’으로 매도하면서 강력 투쟁을 선언하였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워 온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자율화를 가장한 공교육 포기, 학교 학원화 추진 계획이라고 매도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황폐화의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처사에서 나온 행동이다. 전교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가 교육 자율화를 가로막은 교육단체들과 교육을 통제해 온 교육 당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교육이 당면한 현실에 눈을 감고 좀 더 좋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한결같이 반대의견만 제시해 왔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들은 좀 더 나은 학교 만들기에 도움이 될 만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고 학교를 학원화하고 교육을 양극화한다는 동일 논리로 반대해 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폭증을 유발하는 무한경쟁 입시 몰입정책이라 매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민주화가 아니라 교육 자율화라는 사실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는 정부가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 과감한 자율화가 필요하다.
　자율화 조치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발표되었다. 오후 7시 이후 보충수업, 학원 강사 방과 후 학교 수업 가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허용,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 학교별 정기고사 문항 공개 등 학교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들이 당장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 학원 등 영리업체들이 강좌별로 공개 입찰을 통해 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교 현장에 큰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성공여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자율’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에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율은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자율화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와 자율을 으뜸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화는 항상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교육과학부의 자율화 조치 성공 여부는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와 자율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