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명박 대통령 시국수습책 지켜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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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명박 대통령 시국수습책 지켜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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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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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수만 명이 청와대 인근에 집결해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이 빚어졌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일부는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 저지로 청와대 진출은 좌절됐지만 청와대로 달려가 뭘 어쩌자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한다. 사전에 이해조차 구하지 않고 덥석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나이든 쇠고기 유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이 미연방 관보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실수했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수준을 말해준다.
 그러나 과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명박 탄핵” “이명박 하야”라는 주장으로 비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단연 부정적이다. 쇠고기 수입은 하나의 정책결정이다. 과거 김영삼 정권의 쌀시장 개방, 김대중 정권의 한·일 어업협상, 노무현 정권의 대중(對中) 마늘협상과 같은 정책의 차원이다. “직을 걸고 쌀시장을 지키겠다”던 YS나,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산 DJ에 비해 충격이 덜하면 덜하지 더하지 않다.
 정부도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협정 내용을 수정했다. 소비자가 우려하는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고, 쇠고기 검역 현장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남은 문제는 정부와 소비자가 먹을거리 시장을 손잡고 지켜나가는 일이다. 삿대질하고 촛불들고 거리로 뛰쳐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더구나 쇠고기 문제로 청와대 앞마당까지 뛰어 들어가겠다고 난리칠 일이 아닌 것이다. 초기 촛불시위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참에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이용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시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심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인적쇄신도 포함된다는 언론 보도다. 이쯤에서 촛불시위를 접고 이 대통령의 조치를 지켜볼 때다. 이 대통령의 수습책에는 지난 100일 가량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반성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도대체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위험한 시내 한가운데 촛불시위장을 찾는 어머니들의 생각이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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