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55% 확대
4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을 9기 이상 새로 건설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사용 후 핵연료 저장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적정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정책전문위원회와 갈등관리전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26일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12월 1차공청회에서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원전 9기 신설 방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에너지 수요를 예측할 때 2030년 유가를 배럴당 59 달러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120 달러가 넘는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차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140만㎾급 원전 9기를 추가로 건설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을 현재 36%에서 55.7%까지 높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가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발전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 비중을 당초 55.7%보다 높이고 원전 신설 기수도 9기 이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원전은 현재 가동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중인 8기,신규 건설 9기 이상 등 37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고리 3,4호기인 `신형경수로1400(APR1400)’과 같은 140만㎾급 원전 건설비용은 기당 2조 5000억 원으로 2030년까지 9기 이상 신설키로 결정한다면 예산은 22조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설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8%가 채워졌고 2016년이면 더 이상 저장 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원자력 비중 확대를 강하게 추진키로 해 시민단체의 반발 뿐 아니라 원전 및 방폐장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예상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