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식 결여`실효성 전무’
불법주차 차량만 늘어 주민 불편
군청 단속부서는 모르쇠로 일관
청송군이 초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시행하는 `차량 5부제’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부제를 외면하고 있는 데다 각 관공서 주변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는 등 불법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되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인식 결여로 `차량 5부제’는 나홀로 정책에 그치고 있다.
청송군에 등에 따르면 `차량 5부제’는 지난 2006년 6월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절약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관내 관공서 주변 이면도로의 경우 부제를 위반한 차량들이 줄을 지어 불법 주차를 하는 모습이 연일 되풀이 되고 있다.
23일은 차량 끝번호 1번과 6번이 통제되는 날이지만 청송군청 주차장에는 끝번호 1과 6을 단 차량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군청 인근 이면도로에도 군청 소속 공무원의 승용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날 KT지점 주변 골목과 인근 도로가에는 승용차 5부제로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끝번호 1과 6번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청송군청의 불법주차단속 해당부서는 불법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주차난 해소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가 정부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 주민은 “정부가 고유가 정책으로 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공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정책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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