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혁신도시 큰 틀 변화없어 李대통령,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주재 발표
 
 
　#대구시·경북도 일단 환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와 인력이 연내에 지방으로 이관되고, 지방 이전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는 등 지방 혁신도시가 큰 틀에서 변화없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했다.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도 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게 된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한다.
　행안부는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분야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키로 계획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은 당초 2009년 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대구·부산·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도시의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이 기존 제조·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된다.
　지식경제부도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이전 기업의 종전 부지 문제가 기업 이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해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회의 자리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혁신도시 큰 틀 유지와 국토·항만·식약청 등의 연내 지방이양을 골자로한 지역발전대책 발표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 이주석 기획조정본부장은 “경북도로서는 향후 지역발전 계획 추진에 필요한 공기업이라면 지방세를 지원해서라도 무조건 유치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 추진 방침을 밝혀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이상길 정책기획관은 “혁신도시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며 일부 공기업이 민영화되더라도 지방이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