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수요예측 검증시스템 대책 촉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수요예측조사가 부실해 8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영천)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 받은 `2007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서 확인됐다.
　특히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완공되어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노선 3개(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운영수입보장내역’을 분석한 결과, 3개 노선 모두 실제교통수요량은 예측수요량의 40~60% 내외에 불과했다.
　결국 이에 따른 운영수입보장 정부 지출금액이 2002년도 823억원에서 2007년도엔 1529억원으로 무려 85.8%가 증가, 2002년~2007년간 총 8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
　반면, 민자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52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93배를 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9개 노선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 5개 노선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실시협약 체결 후 곧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6년도 이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했고, 정부 고시사업은 수입보장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보장비율도 70~90%에서 65~75%로 변경했다.
　그러나, 제도 변경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이 규정되어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의 지출은 향후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들과 같이 과다한 수요예측, 미래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앞으로 착공될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시공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국비 낭비문제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 및 정교한 수요추정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