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공정으로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중국의 야욕
　
(뉴스앤뉴스)

　김정일의 뇌졸중 등 북한 급변 사태는 필연적이다. 김정일과 함께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살리려는 `유화정책’을 중단하고, `자유통일’ 에 입각한 신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김정일의 유고는 이미 해체 중인 북한체제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북한은 모든 게 무너진 상태에서 공포와 폭력으로 유지될 뿐이다. 공포와 폭력의 극점엔 김정일이 있었다.
　독재자에게 권력집중이 심할수록, 독재자의 빈 자리는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북한은 권력을 이을 대체세력이 없다. 군부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고, 김정일을 제외하면 구심점이 없다. 밀집된 지역에 강력한 화기를 보유한 군부의 권력다툼은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이후 `혼란’과 `무질서’는 불가피하다.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다. 짧건 길건 대량 탈북, 기근과 아사, 국지적 도발이 가능하다. 소위 `북한의 급변 사태’이다. 이미 이런 사태들이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이나마  깊은 곳에서 서서히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수없다.
　심각한 것은 중국 공산당 개입이다. 김정일 이후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혼란과 무질서가 격해질수록 개입 역시 거세질 것이다. `친중괴뢰정권’에서부터 `중국이 후견하는 집단지도체제’ ,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까지, 모델은 다양하다. 남한에 먹히느니 중국의 위성국가 노릇이라도 하겠다는게 그들의 소위 `주체사상’이다.
　혼란과 무질서 상황은 6개월이 될 지, 6년이 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 기간 자유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처럼 변해갈 것이다. 소위 북한의 `티베트화’다. 올림픽 전후 얼마나 많은 티베트 국민들이 독립을 위해 죽어나갔는가. 한 번 속국이 되면 독립은 요원하다.
　한국의 자유통일 방임, 내지 포기는 몇 가지 재앙을 초래한다. 첫째, 북한동포를 공산독재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강제송환 등 인권유린의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전향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도 불가능하다. 사실은 민주화되지 못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이 민주화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다. 점진적 개혁·개방 운운하지만, 이는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특수사례이다. 북한은 인민들에게 TV만 일정시간 틀어줘도, 얼마 못가 무너질 것이다.
　셋째, 한국의 좌파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은 북한권력, 욱일승천하는 중국문명과 결탁해 선진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으로 중국은 세계중심으로 떠올랐고, `100년의 꿈’도 풀었다. 아편전쟁 이후 100년동안 서방에 당하고 억눌렸던 한을 풀었다는 게 그들의 100년 꿈의 실현이다. 앞으로 중국은 아시아의 맹방 노릇을 내놓고 할 게 뻔하다.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추중주의자로 변할 날도 머지 않았다. 그래야 친북도 존재하고 성립되니 말이다.
　넷째, 한국은 미국의 문명권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편입해 갈 것이다. 중국의 궁극 목적은 `한반도 지배’라는 충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그 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非민주국가이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김정일 유고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대한 한반도 장악 전략이다. 과거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했던 그 시대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중국 아닌가.
　김정일 이후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북한과 남한의 쇠락, 민족공멸이냐 아니면 자유통일로 일류국가를 이룰 것이냐? 설령 북한이 소프드랜딩에 성공해 대체권력을 만들어내고,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작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돌고, 돌아 체제붕괴로 나아갈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김정일의 유고 자체가 현상타파의 시작이다. 민족공멸이냐? 자유통일이냐? 이제 선택해야 한다. 김정일이 죽고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 북한 땅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북한땅까지 미쳐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있니 없니 하지만 통일의 호기를 맞았다. 김정일 이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60년 정권이 무너지는데 굶어 죽는 인민들을 중국의 손에 놀아나도록 방치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