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지자체 예산확보`미적미적’…국비도 재차 이월
경북도의 연안정비사업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못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에 따르면,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의 `연안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내년 완료예정인 경북도의 연안정비사업 41건 중 37%에 달하는 15건이 시작조차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정비사업은 동해안 일대의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훼손된 연안환경 개선,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 내년까지 추진되며,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가 국비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체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의 연안정비사업은 △경주시 9개소(감포읍 전촌,감포읍 오류2리,양남면 읍천2리 등 3곳 미추진) △영덕군 14개소(영해면 사진3리,남정면 부경리(1,2),남정면 원척리,남정면 구계리,강구면 삼사리,축산면 경정3리 등 7곳 미추진) △울릉군 6개소(북면 천부1리 미추진) △울진군 3개소 △포항시 9개소(포항구항, 송도해수욕장,동해면 입암리,청하면 청진3리 등 4곳 미추진) 등 총 41건이다. 이 가운데 내년 준공시한을 앞두고 아직 시작조차 못한 사업이 1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진율은 63%로 지지부진하다.
경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예산 집행실적도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 8400만원 중 33%에 해당하는 9억 6400만원만 지출됐고, 67%에 달하는 19억 2000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연안정비사업 1차 계획이 내년에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15건의 사업은 시작조차 못했다”며 “특히, 자체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확보된 예산도 재차 이월 되는 등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침식, 침수규모가 커지는 추세임을 경북도와 지자체가 인식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해당지자체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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