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1만원 늘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 + 지방세) 부담액이 467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난다.
또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8939억원에 비해 7.6%, 12조71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세입전망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 등 올들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3.2%이지만 감세조치로 1% 포인트 떨어졌다. 내년 조세부담률 전망 역시 감세가 없었으면 23.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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