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원배분 대단히 불균형” 지적
한나라당 강석호<사진> 의원(울진·영양·영덕·봉화)은 25일 지역형평성에 맞게 균형발전회계를 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무현 정부 5년간 광주·전남은 5개 국책사업에 45조7357억원이 투자 확정된 반면 대구·경북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조6000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조성 1조9000억원 등 국책사업에 4조5000억이 투자 확정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배부 기준은 인구, 면적 등 기본요소와 주민세소득세할, 노령 인구비율, 재정력지수 등 낙후도 요소를 감안 배분하여 지원하는데, 원배분이 대단히 불균형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경북도의 면적은 전국의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로·하천 등 지역개발수요는 타도에 비해 매우 높으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은 지역개발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2004년까지 실시한 지방양여금의 경우 경북도 배분액은 매년 전국의 16.8%~17%였으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행 배분기준의 개선이 없는 한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는 전혀 반영될 수 없으며, 지역의 낙후도와 재정수요 및 개발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지금 균특의 배분에 있어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지 않아 문제 제기가 많은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 특히 FTA체결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탄력적인 재원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