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남북협력기금 10년간 총 3조6937억 사용”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일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 이래 대북정책 추진의 재정 수단으로 활용돼, 2007년12월말까지 총 4조2688억원을 조성해 3조6937억원을 사용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동안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관련, 이 의원은 “묻지마 지원으로 백두산관광 추진과정에서 약 98억원을 허공에 날린 사례, 특정기업과 단체에 대한 특혜성 기금지원과 전용 및 유용의혹 그리고 교역경협지원보다 소모성 혹은 이벤트성 성격이 강한 행사위주로 지원돼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른바 `매칭펀드’로 불리는 지원방식, 즉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비례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문제를 비롯 북한의 합의 이행도 지켜보지 않고 서둘러 중유지원용 선박부터 계약했다가 36억원의 혈세를 날린 사건 등 기금이 얼마나 잘못 사용 되어졌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10년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대북지원금은 총 8조3805억원에 이르며, 노무현 정부 4년간 북한에 제공한 지원금액은 총 5조6777억원으로 전체 대북지원규모의 6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어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얼마나 기여했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냐”면서 “지난 10년이 남북교류협력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젠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성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