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등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최근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첨단 25개 업종의 입지 규제가 해제되면 대구 경북 등 동남권의 관련업계 종사자가 2만3000여 명이나 줄고 생산액도 2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자문단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빗장이 풀리면 비수도권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지역 관련 산업기반의 붕괴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글로벌신용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원활한 산업기능 확충을 저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한마디로 지난 7월 정부가 약속했던 先 지역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기본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선 지역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계획은 없었다. 지난주 발표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에서도 지방분권과 발전을 위한 과제는 당장 추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정을 느긋하게 설정했다. 경제 위기의 실제 피해는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심각하다. 지역은 침체의 늪에 허덕인 지 오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위기극복 대안이라면 비수도권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비만인 수도권은 다이어트가, 영양실조인 비수도권은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쉬워도 강화는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지역과 수도권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대체 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일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