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직자 지주“직접 경작하겠다”…대리경작 해지 봇물
농민들“우린 어쩌나” 생업터전 잃어 한숨
 
 
　쌀직불금 부당 수령 비리와 관련, 감사원이 지난 17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28만여 명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하는 등 쌀 직불금 부정수령 파문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농업인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농촌지방에 쌀 직불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쌀 직불금 수령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진신고한 공직자는 5만여 명에 이른다. 이중 행안부가 19일 현재 국회에 제출한 명단은 239명이다.
　대구경북 지방의 경우 2006년~2007년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435명이다. 경북도 본청과 도내 23개시·군에서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은 수 천명에 이른다.
　이들 공직자들은 쌀 직불금 부정수령 비리조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가동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최근 상당수 도시에 살고있는 지주 공직자들이 종래의 대리경작제도를 중단하고 직접 경작에 나서고 있다. 대리경작과 관련, 벼농사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 쌀 생산량의 70%를, 나머지 30%를 벼논을 소유한 공직자가 토지값으로 가져간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대다수 지역이 이같은 비율로 대리경작이 시행되고 있다. 쌀 생산량은 논 1마지기(200평)에 평균 80㎏들이 3~4가마다.
　2005년부터 지급된 쌀 직불금의 규모는 경북도는 17만여 농가에 한 해에 평균 1380억원,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9897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 벼농사를 앞두고 최근 농촌마다 일어나고 있는 벼농사 대리경작 중단 사태는, 도시에 거주한 공직자들이 농민들에 대리경작을 시키는 비용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다 특히 요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벼농사를 직접 지어 식량을 자급 하겠다는 절약바람이 확산, 자경 붐이 일고 있다는 것.
　공직자들은 또 농사 또한 영농 기계화로 인해 모내기때부터 지역 영농단체 등에 위탁시키면 큰 힘 안들이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데다 무엇보담 공직자들은 농업이 전업이 아니어서 증산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웰빙바람을 타고 친환경 쌀농사 생산 붐이 일고, 정부로부터 말썽없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있어 쌀값이 폭락해도 생산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것도 도시 공직자들의 자경 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항지역 쌀 농사 주산지 오천읍과 흥해면 지역은 내년 벼농사와 관련, 위탁율이 지역마다 벌써 절반이나 줄어든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지역도 대다수 지주들이 직접 경작에 나서면서 남의 벼논을 대리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생업기반을 잃고 있다.
　10여 년째 부재지주 벼논 20마지기를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쌀 독농가 김 모(60·포항시 오천읍 용덕동)씨는 “한 해 평균 쌀 65~80여 가마를 생산, 주인에게 18~24가마 정도를 돌려주고도 연 840여만원(쌀 56가마)의 조수익을 거두었다”며 “내년부터 대리경작을 못하면 자녀들 학자금은 물론 먹고 살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업농 박모(56·경주시 안강읍)씨는 “내논 5마지기에 남의 논 15마지기를 대리경작해 해마다 700만~800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는데 며칠전 대리경작 해지통보를 받았다”면서 “농촌마다 직불금 사태가 생긴후 도시 지주들의 직접 경작 바람이 불고 있다”고 애를 태웠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쌀 재배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수단으로 쌀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차영조기자 cy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