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간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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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간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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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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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지검장“경제 살리려면 勞·使·民·政 화합 중요”  
 
 박한철 대구지검장은 25일 “노사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민·정의 대화와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염색·성서·경산공단의 경제인·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과 사용자의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를 막아야만 노사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노사간 분쟁해결 지원 의지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최근 대구·경북지역 주민 1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수렴에서도 검찰에 바라는 사항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36.8%)’, `민생침해범죄 철저 단속(30.2%)’,`공정한 수사(25.9%)’, `서민을 배려하는 검찰권 행사(15.1%)’, `친절한검찰(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는 단속 분야는 강도·성폭력 등 강력사범(26.9%), 불법 사금융사범(15.3%) 등, 불법 다단계·유사수신사범(12.8%), 환경오염사범(11.5%)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앞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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