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 8급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지급해야할 장애수당 26억4400만 원을 횡령한데 이어, 서울 용산구청, 전남 해남과 진도, 충남 아산, 강원 춘천 등에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할 복지기금을 공무원들이 빼돌린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돈을 착복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악질 범죄자’일 뿐이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이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도록 방치한 감독관청은 사실상 미필적 `공범’이다.
　양천 구청은 8급 직원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이 넘도록 한달에 700만~9000만 원 씩 모두 26억 원 이상을 빼돌릴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상급자는 물론, 감독해야 할 감사기능도 마비됐다. 더구나 양천구청에서는 이 8급 직원의 공금 횡령이 있기 앞서 7급 직원이 장학금 1억6000만 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아예 구청장부터 구청 전체가 장님이었거나. 공범 의식에 젖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직원이 빼돌린 돈으로 벤츠 승용차를 굴렸는데도 감사 한 번 한 사실이 없다.
　부산에서는 작년 연말 2개 구청 공무원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억2000만 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7급 직원이 2002년부터 5년 동안 1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 이 돈으로 땅을 사고 어머니에게 `5억 원’을 현찰로 선물하고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즐겼다. 그런데도 군청은 그를 승진까지 시켰다. 이 지경이면 군수가 사표를 내도 부족할 판이다.
　충남 아산시 공무원은 상급자 직인과 인장을 훔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자신의 올케 계좌로 공금을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경비 6200만원을 빼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썼고, 전남 진도 보건진료소 직원도 환자 진료비를 생활비로 유용하고 보건소 난방유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515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이 서울 양천구청 횡령 사건에 놀라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특감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감사원이 작심하고 자치단체의 공금운영 전반을 감사했다면 상상을 초월할 비리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 눈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복’이 아니라 `도둑’처럼 보인다 해도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 비리가 터지면 그 단체의 장이 함께 물러나는 `연대책임제’라도 채택해야 할 마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