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관련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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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관련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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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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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금융·외환시장 비교적 좋아진 모습”
 
 정부는 위기 극복 이후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지방세에 대한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 했다.
 또 최근 북 핵실험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지만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대외 여건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까지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위기 상항에서 급격한 민간 R&D 투자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체된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R&D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등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라 다행”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저력에 대한 대외 시각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도 상당 폭 안정되고 외환시장도 좋아진 모습”이라면서 “5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늘고 자동차 내수 판매도 증가했으며 소비자 심리도 호전돼 실질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이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또한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늘었지만 실질국민소득(GNI)은 줄어 국민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통화 유통 속도도 크게 떨어졌다”면서 “경기 회복 판단은 2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할 만큼 신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고용 문제 등 노동 시장 현안을 점검했으며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도 논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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