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첫 선’어떤 변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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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첫 선’어떤 변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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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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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직원들이 지난달 22일 신사임당 초상화가 들어간  5만원권을 제조하며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5만원 권 신권이 황색 계통인 5000원 권과 색깔이 비슷해 물건 구매나 택시비 계산 때 잘못 지급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붉은색 계통에서 푸른 색으로 바뀐 1천 원권 신권이 본격 유통된 2007년에도 녹색 계통의 1만원 권과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도 밤에 택시를 탈 경우, 1만원권을 1000원권으로 알고 택시비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태다.
 1만원 권을 1000원 권으로 착각하고 지불하면 9천 원 손해를 보지만 5만원 권을 5000원 권으로 착각하면 4만500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뇌물수수 쉬워질 듯
 고액권 등장으로 이른바 `차떼기(뇌물수수)’가 쉬워질 수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사과상자에는 현금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갔지만 5만원 권을 사용한다면 사과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
 과거 1억원을 전달하려면 007가방 1개가 필요했지만 5만 원권을 사용하면 양주 상자 1개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액권 발행이 뇌물수수나 비자금조성, 범죄수단 등으로 사용돼 불법적·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 보완과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적발·처벌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액권인 5만원 권 위조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최호상 연구위원은 “10만원 권 수표보다 가벼운 5만원 권을 활용한 뇌물 수수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위조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조기능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초기에 위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액권을 활용한 뇌물 수수에 대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시스템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며 “금액이 커서 위조 유인이 많겠지만, 첨단 위조방지 방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위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물가상승 효과 없나
 5만원 권이 나오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경우, 용량이나 새 기능 등을 추가하면서 가격대를 5만원선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4만5000원짜리 상품의 경우, 업체들이 약간의 변형을 거쳐 5만원짜리로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기능이나 용량을 확대한다면 가격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각종 음식가격도 5만원짜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만원대 음식이 5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가격 변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서비스의 경우, 5만원짜리 상품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내황 한은 발권국장은 “유로화 고액권이 나왔으나 물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5만원 권 발행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과소비가 조장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우혜경 대외협력팀장은 “5만원권을 사용해보려는 과시형 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계획되지 않은 소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바지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모(34)씨는 “1개에 1만원에 팔던 면바지 5개를 묶어 5만원에 팔면 어떨지 생각 중”이라면서 “어차피 1만원짜리 1개 팔아도 1천원씩 깎는 게 보통인데, 5만원에서 5천원 깎아주면 마진은 똑같지만 여러장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지 5개가 5만원짜리 1장’이라고 하면 손님을좀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 용돈·세뱃돈 5만원으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로서는 5만원권 등장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 김모(43)씨는 ”필요하면 비정기적으로 4만원 정도의 용돈을 주는데, 아이가 이제는 5만원을 요구할 것 같다“면서 ”다른 아이들도 5만원을 받는다면 안된다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설날에 주는 세뱃돈도 현재는 3만원 정도인데, 5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5만원이 아이들한테 주는 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단란주점 등 술집에서도 5만원권 발행의 여파가 예상된다.
 모 증권사의 김모(40) 홍모담당 팀장은 ”업무상 봉사료를 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는 1만원짜리 몇장을 주기에는 미안하고 10만원짜리 수표를 내주기에는 부담스러워 아예 봉사료를 안줬는데, 앞으로는 5만원짜리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택시기사들, 거스름돈 걱정된다
 5만원 권 발행으로 인한 거스름돈도 부담스런 문제다. 극단적인 경우 구멍가게에서 5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면서 5만원 권을 불쑥 내미는 난감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거스름돈 문제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는 택시와 소형 슈퍼마켓 등을 꼽을 수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드결제기 보급률이 늘면서 거스름돈 걱정을 덜어준 측면도 있지만 그 만큼 택시기사들의 현금보유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5만원 권을 내밀 경우 돈을 거슬러주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형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장모(47)씨는 ”1만원과 1000원 신권이 나왔을 때 야간에 두 지폐를 분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5000원 권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며 ”기본요금에 5만원 권을 내는 손님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10만원 권 수표는 사라진다
 은행들은 신권 발행으로 자기앞수표 사용이 줄어들 수 있는 점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표 발행과 취급, 유통, 보관, 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5만원 권이 사용 가능하도록 자동화기기(ATM)를 개선하는데 대당 500만~60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수표 발행 감소에 따른 비용 감축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앞 수표 발행이 줄어들면 한국은행의 1만원 권 발행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화폐발행액 약 30조 원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1만원 권 비중은 90%에 육박하는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만 원권 발행으로 10만 원권 수표와 1만원 권 현찰 사용이 줄어들면 은행의 수표발행 비용과 한은의 화폐발행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5천원 권과 5만 원권은 크기에서 차이가 있고 감촉도 달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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