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법자 150만명 8.15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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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법자 150만명 8.15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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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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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농어민·자영업자·서민 대상 생계형 사면
`미디어법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이명박<사진> 대통령은 27일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민경욱 앵커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라디오연설 20회 특집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온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는 IT기술이 있어 더 유리하다”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 전망과 관련, “내년에 가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출구 준비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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