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예천서 이장 2명 잇단 구속…경북경찰, 올해 15건·136명 적발
 
　유령 작목반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고 보조금과 각종 공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요즘 보조금 횡령 액수는 터졌다 하면 수억원이고 수천만원은 보통이다.
　17일 봉화경찰서는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정부보조금을 신청하고서 이를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봉화군의 한 마을이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자신의 집 이웃에 사는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산나물작목반을 구성한 뒤 1억3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신청, 자신의 개인 산나물재배사 등을 신축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구속된 A씨의 이웃마을에서 이장을 한 B(56)씨가 2007년께 마을주민들의 명의로 허위작목반을 만들어 농·임산물판매장을 건립하겠다며 정부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받아 개인용 건물을 지었다 적발돼 구속됐다.
　예천경찰서도 이날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작목반이 5000만원의 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뒤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예천군 의원 C(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의 흐름을 잘 아는 시골의 일부 이장들이 나이가 많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말까지 국고나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5건에 136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김원혁기자 kw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