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주민소환제 `혈세 먹는 하마’
  • 경북도민일보
재·보선-주민소환제 `혈세 먹는 하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장 재·보궐선거 8억3794만원 먹혀
안동(제3) 광역의원, 3억8180만원 소요

 
 재·보궐선거와 주민소환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보궐선거 중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부담이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비용 및 주민소환제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된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시된 재·보궐선거 현황(2005~2009.4)에 따르면 이 기간 재보궐 선거로 인해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에 258억 7300만원(33%)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됐고,  경북 경산시장 재·보궐선거에 8억3794만원이 소요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비용은 231억 5800만원(29.7%)이 투입됐다.
 이어 광역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은 경북 안동시 제3선거구가 3억8180만1000원이 소요됐다.
 기초의회는 경북 포항시 다선거구가 2억4105만8000원, 영천시 라 선거구가 2억3779만1000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경비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선거 실시사유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로 하고 재보궐선거 횟수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매번 반복되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장기간의 행정공백, 유권자의 선거불신, 주민갈등 조장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면서 “재보궐선거의 횟수를 줄이는 한편, 선거의 원인이 기존 당선자에게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조(구미갑) 의원도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민소환제의 오남용 개선을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