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재·보궐선거 8억3794만원 먹혀
안동(제3) 광역의원, 3억8180만원 소요
재·보궐선거와 주민소환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보궐선거 중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부담이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비용 및 주민소환제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된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시된 재·보궐선거 현황(2005~2009.4)에 따르면 이 기간 재보궐 선거로 인해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에 258억 7300만원(33%)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됐고, 경북 경산시장 재·보궐선거에 8억3794만원이 소요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비용은 231억 5800만원(29.7%)이 투입됐다.
이어 광역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은 경북 안동시 제3선거구가 3억8180만1000원이 소요됐다.
기초의회는 경북 포항시 다선거구가 2억4105만8000원, 영천시 라 선거구가 2억3779만1000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경비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선거 실시사유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로 하고 재보궐선거 횟수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매번 반복되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장기간의 행정공백, 유권자의 선거불신, 주민갈등 조장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면서 “재보궐선거의 횟수를 줄이는 한편, 선거의 원인이 기존 당선자에게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조(구미갑) 의원도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민소환제의 오남용 개선을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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