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사업,시행 3년째 국비확보 11.8%(3464억원)에 그쳐
내년 21개사업 예산 한푼도 배정안돼…국책사업 불신 야기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55개 지원사업 전체 국비예산 2조9357억원(한수원 소관사업 예산 포함)중 2009년까지 확보한 예산이 전체의 약 11.8%인 34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는 55개 사업중 21개 사업이 한 푼도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분석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6월 중앙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전체예산 약 3조4350억원(국비 2조935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55개의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09년까지 확보된 국비는 전체 국비의 11.8%인 3464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 말까지도 사업시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8개나 된다. 특히, 전체 55개 사업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은 사업이 무려 21개 사업에 달해,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되고 있다.
　이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콘트롤타워 없이 9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일반 예산편성은 탑다운(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예산지원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해당사업의 조기추진을 통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주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향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