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2008~2012년) 지방세입 3조591억-대구 1조6319억 감소
지방소비세는 경북 3277억원-대구 3587억원↑
 
 
　정부의 감세(세제개편) 정책으로 인해 경북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입이 3조원가량 줄어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감세정책으로 5년 동안 경북도는 3조591억원의 지방세입이 감소된다. 이는 서울 4조6000억원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1조6319억원이 준다. 특히 경북도의 구체적인 지방세입 감소액은 △주민세 -2461억원 △지방교부세 -2조2354억원 △부동산교부세 -5776억원 등이다.
　대구는 △지방소비세 -1563억원 △지방교부세 -3301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1455억원 이 감소된다.
　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는 서울이 1조 1612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9242억원, 경남 5894억원, 부산 5538억원, 대구 3587억원 등의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북이 지방소비세로 5585억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2308억원 감소해 총 3277억원 증가한다.
　대구는 지방소비세가 3928억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341억원이 감소해 총 3587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08~2012년 시·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는 서울이 3조 4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조 7314억원이다.
　대구는 1조2731억원의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수도권 지역은 감세로 인해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컸다”면서 “16개 시·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25조 7387억원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