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 내 개통된 국도 22개 노선의 통로암거와 교각, 도로바닥 등 각종 구조물의 230여 곳에 심한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지적한 국회의원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228건의 무거운 결점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가아동-포항, 울진-죽변, 김천-남면-칠곡, 영주-감천, 등 경북도내 5개 노선에서 21건의 심각한 하자가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공사의 실태가 이러한가 싶어 개탄스럽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안전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니 아찔해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육안으로 검토한 단순 실사조사만으로도 이 정도의 공사결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니, 만약 초음파 같은 정밀 기계 조사를 벌인다면 그 흠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도로교통을 위협하는 위험도 역시 더 많이 제기될 것이다.
안전 불감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서울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데서 뼈아프게 경험했다. 그것도 모자라서인지 아직도 공사판에서 이처럼 많은 부실시공이 횡행하고 있다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비록 사후약방문 격이 될지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도에 대해 전수 부실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리하여 발견되는 부실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당시 공사 감리 책임자는 추적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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