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지하자원 통째로 넘겨주는 얼빠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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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지하자원 통째로 넘겨주는 얼빠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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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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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에 나도는 제품의 90%가 중국산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다. 외환보유고가 2조 2730억 달러(약 2628조 원)다. 2006년 2월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 된 지 겨우 3년 만에 1조 달러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 돈은 한국의 올해 예산 267조원의 10배에 해당한다. 현재 추세라면 2010년 중반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은 중국의 북한 개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과다한 외환보유로 인한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화를 해외에 투자하는 게 국가적 과제로 부상해 있다. 중국 정부는 달러 약세가 계속되는 탓에 달러 자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원자재 구입, 해외자원 개발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왔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등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 광물자원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 매장 광물의 가치가 6조 달러(약 7천23조 원)로 추산했고,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이 더해져 2050년께 일본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총리는 대북 원조를 약속하면서, 대가로 신압록강 대교 건설을 합의했다. 북한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북 교두보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무산 철광, 용등 탄광, 혜산 동광, 평양시 몰리브덴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북한과의 다리 연결과 도로 건설에 집중해왔다. 국내에서는 북한 경제권 전반의 중국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 무역이 줄어들면서 북·중 무역규모는 지난 해 41%나 증가한 바 있다. 북한의 전체무역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73%로 늘어났다. 중국은 원유, 식량 등 핵심 전략물자의 대부분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북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90%가 중국산이다. 원자바오의 평양 방문 시 북한과 합의한 지원 및 협력 사업 배경에도 북한 체제 유지·강화를 통한 한국과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외교적 견제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 강화 차원의 포석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원자바오 방북과 합의 내용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지정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 북한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모든 것을 거는 동안 중국은 북한 경제를 점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언젠가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때쯤이면 북한 지하자원은 물론 경제전반의 중국 예속화가 심화되어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지 모른다. 통일의 기회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뛰어넘는 정교한 대북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미국과의 공조뿐 아니라 중국과의 공조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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