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대책 강력 촉구
김공가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 “하도급 단가 안맞고 참여도 배제”
 
　한나라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은 19일 김천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우 의원은 “경북도 전역에서 4대강 사업 등 많은 1군 업체들이 대형사업을 수주하고 있지만 도내 건설관련 업체들의 하도급 참여율이 극히 낮다”며 “지역 하도급 평균이 30%인데 김천지역 업체는 사실상 0%”라며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재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건설산업은 다른 사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준 전문건설협회 김천시지회장은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김천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김천시 발주공사중 특수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는 분할발주를 통해 김천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역업체의 1군업체 등록 기준 하향 △우리지역 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할당제 실시 △발주청의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직불제도 정착 등을 발주기관에 요청했다.
　김공가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격 요건과 경쟁력을 갖고 있어도 능력이 뒤진다는 편견으로 하도급 참여를 배제해 지역 내 발주공사 참여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외지 전문건설업체들의 지역 발주공사 하도급 수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설자리를 잃는 등 업역이 침식당해 지역마다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역 공사 자금의 역외 유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도내 국책사업 및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지역 업체가 6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협조 △도내업체들에게 하도급공사를 많이 준 원수급자 인센티브 부여 △업체·사업장별 하도급 비율 확인 및 하도급기준 미달업체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관리 강화 등을 공사발주기관에 요청했다.
　또, 김장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경북도의 2009년도 발주사업 수주금액 5160억원 가운데 지역업체 하도급은 37%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 △대형건설업체의 지역공사 수주시 50%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화 △현행 30억원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요구와 대책 등에 대해 장만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지역건설업계의 공사 수주율 및 하도급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역 내 실수요자에 대한 공사대금 적기지급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