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텐마 이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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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텐마 이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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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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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내 이견 커…5월 결정 암운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시한인 5월 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1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당초 연립여당은 이날 열리는 `오키나와기지 검토위원회’에서 국민신당과 사민당으로부터 후텐마기지 이전 후보지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유보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텐마 이전 후보지가 거론될 경우 찬반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고, 연립여당내 갈등으로 국회에 걸려있는 각종 현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연립여당은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이후인 다음달 초께 각 당이 선정한 후텐마 이전후보지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이전 후보지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가장 문제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정부가 약속한 5월 말까지 후텐마 이전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민주당 안의 윤곽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국민신당은 각자 후텐마 이전후보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커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민당은 당의 정책기조를 살려 미국령 괌과 북마리아나제도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신당은 기존 미·일 합의안인 오키나와 나고시 캠프슈워브 육상안을 제시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오키나와현내 가데나 미군기지와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졌다. 사민당의 안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국민신당의 안은 오키나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하토야마 총리가 내켜하지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신당의 안은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나 오카다 가쓰야 외상의 그동안 발언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주당이 적격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용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엔 오키나와 현내 이전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민당의 연립 이탈을 감수해야 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연립여당의 합의와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도 납득할 수 있는 이전지를 찾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답이 5월 말까지 과연 나올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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