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의 장벽은 유권자도 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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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도의 장벽은 유권자도 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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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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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지방선거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체로 판세가 드러나고 있다. 일찌감치 대세를 잡고 여유를 보이며 세몰이를 해오고 있는 후보가 있는가하면 열세를 벗어나지 못해 패색이 짙어보이는 후보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막판까지 판세가 흔들려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는 곳도 있다. 선거때마다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관심거리이기도 하다.
 후보의 판세 양상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선거 경험이 쌓여도 변하지 않는 악습이 있어 탈이다. 금권·타락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혈연·학연·지연을 총동원하는 버릇 또한 고질적이다. 이밖에도 마타도어수법을 비롯해 온갖 네거티브선거 양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는 성 싶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감시의 두눈 부릅뜨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로서도 어쩔수 없는 것은 제도의 맹점(盲點)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정당이 움켜쥐고 멋대로 재단하는 일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뒷걸음질시키는데 따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하는게 정책없는 지방선거의 모습이다. 대구·경북은 한나라당 텃밭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도 정책이나 들먹거리면 물정모르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인가.
 더 가슴 아픈 것은 공천 경쟁을 벌이는데는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던 후보들도 일단 공천을 받고 나면 긴장한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사실상 당선자인데 공약 개발이 있을 리가 없다. 선거운동도 대충 모양만 갖추면 된다. 시쳇말로 `무늬만 후보’인 상태로 오늘, 내일 이틀만 지나면 당선자로 확정되는 일만 남은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는 지방자치 육성을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휘하 직원부리듯 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지역국회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던 실례도 있질 않은가. 이뿐인가. 뜯어고쳐야 할 제도는 한두가지가 아님은 이미 충분히 인식돼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틀 뒤면 지방선거 후보들의 당락이 가려진다. 그 뒤에 할 일은 제도의 맹점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선거의 종류를 확 줄이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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