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낳아라”장려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시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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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낳아라”장려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시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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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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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발빠른 시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대비한다
 
2009년 포항시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중이 9% 이상이 넘어섰다. 또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올해 1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과장 이기권)를 신설하고 다양한 맞춤형시책을 펴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포항시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사교육비 경감'출산장려 123운동'의 참여를 위해 포항교육청, 포항시 학원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 포항시가 포항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에 핑크색으로 임산부 그림을 그려 넣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지난 6월 9일 민·관·산 협력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국수전문점 '면사랑'이 개소했다. 건강한 아기 출산을위한 부부교실.

작년 포항시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중 9% 초과, 올해 도내 최초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신설
稅감면혜택·보험료·보육비 지원 등 각종 출산장려 정책 추진…노인복지 시책도 적극 운영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사회적 문제양산
 포항시의 출산율은 경북지역에서는 그나마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9년 4050명으로 2000년 6448명에 비해 2398명이나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이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다.
 65세 이상의 고령화율도 2002년 6%에서 작년 9.69%로 이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09년도 포항시 전체인구 50만 9475명으로 노인인구는 4만 9383명이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 잠재인력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및 부양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포항시 합산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23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결혼기피와 양육부담, 경력단절 우려 등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에 비해 인구구조가 고령화가 된다는 것이다.  
 
 #발빠른 시책으로 출산율 높인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부서가 참여해 시책추진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아이낳기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아이낳기 좋은 포항,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포항』을 목표로 출산친화적 가치관의 형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정책 발굴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담당한다.
 민선5기 포항시의`아이낳고 키우기 편한도시 10가지 공약은 임신 출산진료비 확대와 서민·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일과 가정양립 등의 지원시스템 구축이다.
 또 교육걱정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태어나서 2살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향상, 맞벌이가정 보육 및 다자녀가족 특별 지원 등으로 분야별 세부계획 추진해 출산율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작년 시의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은 332명으로 전체 출산의 8.2%를 차지했다. 작년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출산 장려금으로 7억6000만 원, 건강보험료로 2900만 원, 가족무료진료비로 1400만 원, 셋째이후 보육료로 3500만 원을 지원했다.
 출산장려금은 시에서 일시금으로 100만원, 도보조금으로 월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는 시에서 월 2만 원이하 3년 간 지원하고 있다.
 또 간접적인 지원책으로 세자녀 이상 자녀 모두가 18세 미만인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해줘 작년 85세대의 가정이 4천400여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에 따른 보육 사업비에 354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32억 원을 지원한다.
 이기권 과장은“저출산 극복은 행정기관과 시민사회가 다함께 동참해야 가능하다”며“맞춤형 출산장려시책과 리플렛 배부, 학원참여 확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과제, 일자리와 복지로 푼다
 포항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올해 노인복지사업예산으로 196억 원을 편성했다. 작년보다 10억 2천만 원이 증가한 53여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5000개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도비 사업 외 시청과 전 읍·면·동을 통해 공공형 사업 일자리 1445개와 신규 사업으로`경로당 및 사회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기관을 통해서도 경비원, 주유원 등 민간기업 1409자리를 알선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북구 창포동(동양탕 앞)에 국수전문점`면사랑’을 개소했다. 이 사업에는 어르신 10명이 12월말까지 참여한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사업으로 두호동 노인복지회관(남구는 뱃머리 문화콘텐츠 내 설치 중), 경로당(545개소), 노인대학(10개소/회원 1000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했다. 신바람노래교실과 스포츠댄스 등 총 46개 과목에 1835명으로 교육은 7월 12일~12월 17일까지,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시는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과 연계 도배, 보일러, 지붕 등 집수리가 시급한 저소득 독거노인 7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도 5600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51가구의 주택을 수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75명의 생활관리사가 2100명의 독거노인에게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와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밖에 아름다운 무료 빨래방 운영(연 500세대), 무료급식(8개소 1일 1265명) 및 식사배달(2개소 1일 140명), 사랑의 집짓기, 노인건강진단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솔선수범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작년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155명에게 보행보조차인 실버카를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562명을 선정해 보급한다.
 의탁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무의탁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청에서는 배달원을 통해 360명에게 건강음료와 생일 케익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포항교육청, 포항시 학원연합회과 MOU를 체결하고 사교육비 경감(10~30%)`출산장려 123운동’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 123 운동에는 입시·외국어·음악·미술 등 300여 이상의 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시책과 함께 시산하 공무원들이 지난 1월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경로당 289개소를 찾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과장은“저출산고령화는 단시일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범시민적 참여와 사회분위기 조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과 노인들에 맞는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시책으로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맞춤시책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노년을 꿈꿔보자.
  /차영조기자 c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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