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은`눈먼 돈’
  • 경북도민일보
국가 보조금은`눈먼 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 A노인복지센터, 32차례 120여만원 빼돌려
 市, 복지센터 영업정지 처분 …보조금 환수조치

 
 문경지역 A노인복지센터가 실적 부풀리기 등의 부당한 수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문경시와 합동으로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월 문을 연 문경시 점촌동의 A노인복지센터가 부당한 수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42명을 두고있는  A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월-4월까지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고, 서비스제공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12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센터는 또 무자격자에게 요양서비스를 맡기기도 하고, 요양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임의로 적게 책정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C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유형의 복지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된데다 잇따른 횡령사건속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추가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는 A노인복지센터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한편 문경지역에서는 문제의 A 복지센터를 비롯 19개의 노인복지센터가 등록돼 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