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부동산 침체…취득·등록세 수입 대폭 감소
지자체마다 사업 줄줄이 취소·중단 위기 직면
 
 
 
　부동산 침체 여파로 취득세·등록세가 줄어들면서 대구·경북 등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줄줄이 취소 또는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에 초비상이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차량 등을 매입하거나 증여 받을 때 내는 올해 취득세·등록세의 세수를 5180억원(취득세 2650억원, 등록세 253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2010년 지방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액 9300억원의 55%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7월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징수실적은 3356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65%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징수실적은 경북도가 계획한 예상액 3099억원을 초과했지만, 이는 도가 올해 지방세 징수 연간 목표액을 지난해 5230억원보다 50억원이나 줄여 5180억원으로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등록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현 상황에서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지난해 7월까지의 징수 실적은 2961억원으로 올해에 징수 실적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부동산 침체라는 복병을 만나 당초 징수 목표액 5180억원을 걷어 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구시의 경우는 경북도보다 더욱 심각하다.
　대구시는 취득세·등록세 징수 목표를 5887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여파로 7월까지 걷은 세금은 2974억원이다. 이는 예상액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문제는 연말까지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은 셈이다.
　이로 인해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대구시는 계획된 사업들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축소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각종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일선 시군의 경우 포항시는 취득세와 등록세 1160억원 중 7월 현재 징수실적은 753억원으로 65% 수준이다. 안동시는 235억원 중 60%인 144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구미시는 857억원 가운데 66%인 565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경주시는 679억원 중 80%가 넘는 56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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