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 초중고생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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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에 초중고생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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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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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법률안 국회 제출
  여당 의원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또 학운위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률안은 다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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