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또 학운위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률안은 다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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