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집행 세계잉여금 2210억
불용액도 591억…시민에 세부담  
 
　포항시가 지난해 2210억원의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시의회가 “시민들에 세금부담만 늘리는 살림살이를 살았다”고 지적하고 현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포항시가 최근 시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 국·도비, 시비,교부금 등 시의 전체 수입은 총 9660억원이다. 세출예산에서 시가 지출된 예산은 7450억원, 수입에서 아예 쓰지도 않았거나 쓰다 남은 예산을 합친 세계잉여금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수입액 의 22,8%나 됐다.
　세계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금이 583억원, 사고이월금액 778억원, 계속비 이월금 110억,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아예 쓰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 7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 예산 9660억원 중에서 세출예산 금액은 9511억원이다. 이 가운데 7450억원은 지출됐고,15,5%인 1470억원은 이월금으로 처리됐다.
　또 예산으로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도 591억원에 달했다.
　불용액과 관련, 특히 특별회계가 234억원에 달해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관련 시의원들은 지적했다.
　이같은 시 예산의 불용액 등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시 관계자는 “부동산세금 현실화율이 최근 3~4년간 크게 증가, 세수가 늘어난 뷄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시 시장이 공약실천 등을 위한 방만한 재정운용 계획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는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식의 `선 예산편성’ 관행도 방만재정 운용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시가 수입을 시민들의 세금에 의존하면서도 2000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강동진기자 d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