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가 어느덧 반년이 됐다. 그동안 경북도내 23개 시·군 지자체들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고, 어느 정도나 발전의 기반을 다졌는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나름대로 잘했다고 자부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실책을 자책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업적은 상찬 받을 일이지만 실책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질책 받을 사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갖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책에 따른 낭비다. 그 사업비가 나오는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혈세낭비’라는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시·군 지자체마다 혈세낭비가 없다고 자부하는 곳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질타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만큼 둔감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혈세낭비의 큰 몫은 물론 대형사업이 차지한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봉화군의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봉성면 40만㎡에 도시의 561가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사업비 991억원을 계상했다. 줄잡아 1000억원 짜리인 이 사업은 시행 4년만에 취소됐다. 민자 유치에 실패한 탓이다. 때문에 군비 65억원만 사장되고 말았다. 땅을 사들이느라 들어간 혈세다. 그런데도 봉화군은 또 다른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이 들끓지 않을 리 없다. 단체장의 `공적쌓기 사업’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적쌓기에 공을 들이는 까닭은 빤하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다. 재선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리수를 쓰다보면 혈세낭비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전원마을이 봉화군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또한 무리수를 쓰는 사업이 전원마을 만도 아니다. 최근 말썽거리로 등장한 혈세낭비 사례로는 영주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시내 한 중학교의 담장 허물기에 1억4500만원을 들였다가 다시 펜스를 세우느라 2400만원을 썼다. 그것도 같은 지붕 아래 있는 두 행정부서가 각각 저지른 일이다.
　혈세낭비의 사례를 일일이 다 들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전임 단체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쓴 혈세는 없는가. 단 한 번이라도 의견을 조율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예산낭비는 없는가. 묻는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지자체 사업을 `단체장 공적 사업’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