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男負女戴의 긴 행렬이 보이지 않는가?
(newdaily)
 
 
　우리나라에서 전·월세로 사는 서민 가구는 640만에 달한다. 무려 1600만명의 국민이 전·월세에 기거한다는 통계다. 전국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서민들이 전국적으로 번진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다. 가파르게 치솟는 전·월세에 쫓겨 변두리로 변두리로 쫓겨가는 남부여대(男負女戴)의 행렬이 눈물겹다. `집 없는 설움’ 그 이상의 설움이 또 있을까?
　정부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와 여당이 함께 만들었다는 `2·11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확대 ▲민간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활용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최대 50% 감면 ▲REIT’s(공모형 부동산투자신탁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을 한시적으로 감면 ▲2011년 예정된 보금자리임대주택 11만호 조기 공급 ▲수도권 재개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 이자를 4.5%에서 4%로 인하하는 것 등이 골자다.
　내용을 보면 임차인(소비자)보다는 임대인(공급자)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대사업자나 건설사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부실덩어리’로 평가받는 SH나 LH에서 만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필요한 예산도 조기 집행된다.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전·월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반면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대책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조정’ 뿐이다. 참고로 현재 주요 은행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만 빌릴 수 있다. 그것도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소위 `빌라’는 한도까지 빌리기도 어렵다. 이자도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대출한도까지 빌렸을 때 이자는 연 320만원(4% 기준. 월 27만원)이다. 이는 임대인에게 내던 `월세’를 금융권에 내라는 말 밖에 안된다. 여기에다 전세값 급등에 맞춰 뛰고 있는 월세 보증금은 제도권 금융사로부터는 대출받기가 어렵다. 그나마 지난 1월31일부터 신한은행이 판매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이 나오기는 했다.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대출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출기한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이마저도 사는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연봉이 낮을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대출받지 못한다. 서민계층에게는 체감상 정부대책이든 금융권에서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든 별 도움이 안되는 대책들로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부처와 여당의 `대책’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이 집 더 사서 임대사업 좀 해주시오’라는 것이니 현실감각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돈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중대형 규모의 `빈 집’을 담보로 구입한 뒤 임대사업자를 할 생각부터 할 것이다. 월세 100만원 이상 받으면 몇년 뒤에는 큰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과 정부, 정치권이 현실을 살피기 보다 이미 나온 각종 통계를 철석같이 믿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파트만 지어 놓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장사했던 주택 공급자들의 `탐욕’과 `관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은 탓에 `2·11 전·월세대책’은 좌·우 양진영으로부터 `강부자 정권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언론들이 떠든 `자칭 중산층’을 위한 `전세대란 대책’이 건설-금융의 `부실 커넥션’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정부는 진짜 모를까. 차라리 주택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2030세대와 저소득층, 조손가정, 편부편모 가정을 위한 `월세대책’부터 제대로 꾸리는 게 `무상복지 3종 세트’에 대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도 `이 따위’ 정책이나 내놓는 걸 보면 이번 정부 역시 `여의도’와 `광화문’을 떠나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그른 것 같다.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1600만명의 전·월세 입주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