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부시 미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한 예를 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책임자를 경질하지 않는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과거 같았으면 모가지 잘렸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강 의장은 `모가지 잘릴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그들이 누군지 다 안다.
　추병직 건교 장관은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사퇴요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명숙 총리도 개편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추 장관은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주무 장관으로 대책을 성안 중인데 인책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 주도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불신당했는데도 계속 정책을 맡기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추 장관을 경질할지 모른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그의 신도시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투기 도박장화했고, 이 때문에 집을 사려다 망설였던 서민들만 폭등하는 집값을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도 `인책’과 `정책’을 얼버무려 놓는 바람에 정부에 대한 반감만 쌓여가는 게 아닌가.
　강 의장은 “30년 넘게 정부에서 일해왔는데 과거에는 여론이 사나워지면 인사로 민심을 달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민심 수용에 인색하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서민들의 집 장만 꿈을 짓밟아도,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안나오니 여당에서조차 청와대의 `역발상’을 문제삼는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방 부동산 값은 올라도 된다”고 했다는 점이다. 지방에 집과 땅 있는 사람들은 듣기 좋겠지만 이제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서민들까지 울리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