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김모(43)씨가 3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그가 부산저축은행 불법예금인출에 연루돼 목숨을 끊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에 5300만 원을 저금한 그의 부인이 은행영업정지 이후 이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금감원 간부 가족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돈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과연 금감원의 부정과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부산저축은행사태는 경영주보다 오히려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범죄는 2001년부터 10년간 계속돼온 것이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은 상부상조하는 `악어와 악어새’같은 관계로 발전해왔다. 3만 명이 넘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고객들이 입은 2882억 원의 손실은 양자의 공동책임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1년부터 법을 어겨가며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009∼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사전검사, 부문검사,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등 8차례의 검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부산저축은행은 1조3105억 원을 분식회계로 처리했다. 금감원이 장님이거나 내부자와 `공모’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사태를 키운 결정적 책임은 금감원이 퇴직을 앞둔 임직원들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내보내 이들과의 유착을 초래한 데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저축은행 4곳에 금감원 전 국장과 부국장, 수석검사역들이 감사를 맡아왔다. 무려 35명이다. 이들은 저축은행의 불법을 감시하기는커녕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저축은행과 금감원 출신들이 `공동정범’으로 손잡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책임진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두 사람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다. 이들에게는 각국의 부실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온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한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2000년 동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처기업 주식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이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금감원 부국장 출신으로 A자산운용사 감사인 이모씨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배됐고, 보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금감원 2급 검사역 정모씨를 구속했다. 이래도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우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