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택총량제 시행 하루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가 해제돼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전면 재개됐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1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시장 혼란과 함께 정책 신뢰에 또 한번 먹칠을 자초하고 나선 격이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은행대출을 통한 투기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집 가진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 담보대출은 집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제도다. 결국 투기를 잡는다며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를 막으려 한 것이다.
　은행대출이 막히자 대출을 기대하고 집을 사기로 계약한 서민들은 계약금만 날리는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일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집 없는 서민들을 울릴뻔한 것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었다지만 정부정책을 따라야 하는 국민들의 처지는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금융통화운영위만 취할 수 있는 일종의 특단의 조치 아닌가.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사이 2만6000명 줄었으나 올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신규 취업자는 월평균 3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지만 그 여파로 신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졸, 고졸 취업자가 직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어느 한쪽에 피해가 간다면 훌륭한 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이밖에 집 값을 잡는다고 2008년부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지만 본격 분양은 2010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분양제라는 보완책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 분양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나오는 정책마다 이런 식인지 정말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