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연봉 1억6000만 원, 교직원 1억1000만 원
(newdaily.com)
 
 
 
　1980년대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80개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사립대 등록금은 한 학기 30~80만 원 사이였다. 1980년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연 평균 6% 내외였다. 1985년까지만 해도 전국 4년제 대학 수가 80개 남짓이었고 대학생 수 또한 2년제 대학을 다 합쳐도 130만 명 가량이어서 등록금은 `소수’의 문제로 치부됐다.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발표됐다. 대학들은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마음대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대학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전문대도 `대학’ 명칭을 쓸 수 있게 했다. 2002년에는 국·공립대 등록금까지도 대학 자율에 맡겼다.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 빗장이 열리자,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상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2000년엔 대학생 수가 282만 9000명, 대학 수는 4년제 대학만 190개가 됐다. 2002년에는 대학생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에는 사이버대학, 특수목적대학 등을 합해 대학 수가 430개를 넘었다. 2010년에는 4년제 대학만 200개, 학생이 255만 명을 넘었다. 대학 진학률은 80%를 훌쩍 넘겼다.
　대학과 대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대학 지원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졌고, 지원자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몰리는 `당연한 현상’ 때문에 지방을 시작으로 신입생이 부족한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입(등록금)이 줄어든 대학 측은 부족분을 등록금을 올려 충당했다. 이것만으로는 모자라 다른 `돈벌이’에도 나섰다.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새 건물을 짓고 기자재를 구입했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정부 지원금으로 채웠다. 결국 자녀들을 대학에 보낸 서민들, 특히 지방대 학생들부터 피가 마르기 시작했다. 등록금을 대기 위해 학생들이 온갖 일을 하기 시작하는 현상은 2000년 초반 지방에서 이미 나타났다. 2009년에는 이런 일이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의 교육예산도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대학의 `배’를 채워주지 못했다.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대학가운동권들은 새로운 이슈로 `등록금’을 내세웠다. 당시 한총련의 구호는 `GDP 6%를 교육예산에 투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정부의 연간 교육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만 41조2000억 원. GDP와 대비해 4% 수준이다. 당시 운동권들 생각대로라면 최소한 `반값’이 아니라 `200만 원 등록금’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세 배 등록금’이다.
　정부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돈만 연간 5조 원 대다. 이 중 상위 10개 대학이 받아가는 돈이 2조20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재단을 보유한 대학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대학에 `돈이 없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걸까. 오히려 반대다. 사립대학의 재단기금 규모는 10조 원을 넘는다. 일부 대학은 1조 원이 넘는 돈을 기금으로 쌓아놓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립대들은 학교 운영비의 50~75%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한다. 동문이나 기업들이 기부한 돈은 재단기금으로 쌓아놓고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겨우 연 1% 남짓의 수익을 내면서.
　대학 교수와 교직원의 급여나 복지는 `신도 상상 못한 수준’이다. 일부 사립대 교수의 연봉은 1억 6000만 원, 교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이들은 `스타 교수’도, `펀드매니저 교직원’도 아니다. 여기에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도 산업용 수준의 `혜택’을 본다. 사립대 직원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돼 오래 근속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전반적인 `살림살이’가 좋은 편인데도 대학들은 `학교에 돈이 없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학교 지원금을 더 줘야 한다’고 죽는 소리를 한다. 결국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대학들의 운영 실태 감사에 나섰다. 200개가 넘는 전국 대학이 모두 대상이다. 이번에야말로 사립대학의 문제를 제대로 고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