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수회담의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단연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다.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 발표에서 `반값’이란 용어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등록금 인하’뿐이다. 그것도 `대학구조조정’이 조건으로 붙었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반값’은 애초 허무맹랑한 구호였다. 민주당 손 대표도 당초 `반값’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청계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갑자기 `반값’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손 대표가 `반값’이 아닌 `등록금 인하’에 공감한 것은 그 어떤 합의보다 소중하다. `깡통대학’ 구조조정은 등록금 인하의 필수조치임을 확인한 것이야말로 책임있는 합의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또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다.
우리가 직면한 고민이 `반값’만이 아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를,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여야영수가 민생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반갑다.
물론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더 많은 과제에 이견을 보였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날카로운 이견만 확인한 것이 그렇다. 특히 손 대표가 한ㆍ미 FTA에 대해 `재재협상’을 주장함으로써 조기 비준은 물건너간 분위기다. 미국 의회가 비준을 서두르는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한나라당 시절 한ㆍ미 FTA를 적극 지지했던 손 대표의 완고함은 실망스럽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어제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회담을 통해 그동안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청와대 대변인 평가는 차치하고 “합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 서민의 애환 등을 청와대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친서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손 대표의 뜻이며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민주당 논평이 이를 말해준다. 이제 더 이상 `반값’같은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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