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탓…2007년 5134명 → 작년 1만290명
최근 경제난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저축은행부실이 심화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5134명의 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8년 5312명에 그치던 것이 2009년 1만5369명으로 껑충 뛰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이 2∼4월 특별단속을 한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총 2833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사고(36.8%)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를 과장해 신고(16.6%)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7%, 40대가 20%로 나타나는 등 피의자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민층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최근 경제난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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