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은행차입금 이자 33억1300만원→정부 보전 18억6800만원 그쳐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정책이 3년 연속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김태원 국회의원이 `지자체 재정조기집행관련 일시차입 및 이자보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2011년 6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으로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려 쓴 지방자치단체는 총 65곳으로 빌린 돈만 총 11조 94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지자체가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521억 2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는 절반도 채 안되는 255억 4200만원에 불과해나머지 265억 8600만원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갚아야 했다.
　이에 행안부가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2009년 1%, 2010년 2%, 2011년 3%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정부 이자보전율이 은행이자 평균에도 못미처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도본청의 경우 2009년 이자로 31억 5400만원, 2010년 33억1300만원을 지불했지만 정부로부터 이자보전은 각각 9억3000만원(2009년), 18억6800만원(2010년)으로 절반에 못미쳤다.
　대구본청은 2009년 일시차입 이자로 12억800만원을 지불했으나 정부로부터 이자보전은 3억4400만원에 그쳐 9억에 가까운 이자를 낭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현행 예산 조기집행정책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