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작년 104억 부과…`세외수입 불리기?’
서민들 “범칙금이 단순노동 임금보다 더 세서야”
 
　교통질서 위반과 관련,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이 서민들에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높다.
　교통 범칙금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각각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다. 속도 위반은 과속이 규정 속도의 20㎞미만은 3만원, 20㎞초과 40㎞미만 6만원, 40㎞이상 초과 9만원이다. 이는 서민들이 생활일선에서 벌어들이는 인건비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범칙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등 저항이 만만찮은 현실이다.
　서민생활에서 포항지역 대중식당의 종업원 인건비는 하루 일당을 기준해 평균 3만~4만원이다. 대학생들의 대형마트 단기간 일자리 아르바이터도 일당이 3만~4만원이다. 대리운전도 하루 5만원 수준이다. 하루 8시간 가량을 뼈빠지게 일해 받는 일당이 이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서민들이 차를 몰고 단기간 일자리를 찾아 나서다 자신도 모르게 과속으로 단속되면 하루 번 돈을 다주고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지방 주민들은 더욱 서럽다. 대다수 60㎞로 제한된 2차선 시골길(지방도)에도 도로마다 무인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돼 한눈 팔다가는 적발되기 십상이다. 자동차 성능과 도로사정이 좋아지다보니 자칫하면 규정속도를 넘겨 단속망에 걸린다.
　또 대다수 서민들이 생활에 쫓기고 단속이 강화되기전의 관행으로 교통신호와 중앙선을 예사로 침범하다 무거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도내 전체 교통범칙금 단속건수는 2010년 31만1263건에 104억6679만원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11만2595건에 부과된 범칙금은 37억7991만원이다. 한마디로 범칙금 폭탄이다.
　위반 사례별로보면 지난해 과속운전이 12만5259건이 적발, 범칙금 39억97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호위반은 2만436건이 적발, 범칙금 12억2091만원, 중앙선 침범 4030건에 2억4086만원이다.
　올해도 과속이 1만8750건에 5억8491만원, 신호위반 8686건에 5억2116만원, 중앙선침범 1560건에 9311만원이 부과됐다.
　포항은 남부경찰서가 작년도에 총 2만7708건에 9억9837만원, 올들어 7453건에 2억8029만원. 포항북부서는 작년에 총 2만7602건에 9억6185만원, 올들어 8월 말까지 1만338건에 3억701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경찰은 연말을 비롯, 특정시기에 집중단속을 실시, 교통위반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교통범칙금에 대해 포항의 한 시민은 “교통질서유지보다 세외수입 늘리기에 지우친 것 같다”며 “무거운 범칙금은 질서의식 함양보다 서민들에 저항심만 유발시킨다”고 말했다.
  /박동혁·손석호·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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