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싼 극심한 입장차를 한 치도 줄이지 못한채 `장외공방’만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장 점거가 9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를 인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연구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했다”며 “ISD가 독소조항이라면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됐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반대 이유로 ’국익균형` 문제를 주장하다가 ISD를 들고나와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ISD를 고리로 패소 사안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결국 반미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실세였던 현재의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집권 당시 깜깜히 국정 운영을 한지 몰라도, TF까지 만들어 치밀하게 했던 노 전 대통령만큼은욕되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외통위단속을 강화하며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준안 처리를 독려하는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삼으며 비준안 처리를 `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ISD 폐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저나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초조해하며 강행처리 으름장을 놓고 반대론자를 친북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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