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형 한국표준원전으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신월성 1호기(가압경수로형·설비용량 1000㎿)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안전성 기반 원전 비중 꾸준히 확대
 “대체할 만한 에너지 없어…시민들에 안전시스템 홍보해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스위스가 원전철회 및 축소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위기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가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다시 원전 확대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후에도 원전 의존도는 변함없어
　현재 주요 국가들의 원전 정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을 제외하곤 원전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151개 회원국 가운데 원전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 세계각국 원전 속속 신·증설 나서
　원자력 발전량과 설비용량 세계 1위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의 경우 34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하고, 기존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키로 했으며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도 원전정책을 확대·강화해 세계 2위 원전 대국으로 도약한 프랑스 역시 안전성을 기반으로 원전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도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9.8%(2008년 15.7%)까지 확대한다는 에너지 장기 전략을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폴란드 등은 원전도입 준비를 구체화하거나 원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건설 계획을 진행 중인 중국의 경우 건설 승인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가 최근 선별적 승인으로 변경하고, 건설 중인 원전(27기)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브라질, 인도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터키 등 주요 신흥국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엔 더 없는 해외수출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20년간 최대 350개 원전 증가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원자력협회 등 국제기구는 원전 설비 전망치를 후쿠시마 사고 이전보다 낮춰 잡고 있지만 대폭적인감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2030년 세계 원전시설 용량이 지금보다 70% 가량 증가한 614GW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같은 기간 50~12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오는 2030년까지 350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잃어버린 원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세계 각국의 안정성 강화 노력도 동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각국이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즉각 실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12가지 `액션플랜’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원국의 상호평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독립적으로 원자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비롯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원자력안전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구축에 나섰다.
　■ 원전 대체에너지 당분간 없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은 또다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안전은 강화하되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원자력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닌 대체에너지가 없으며, 아직은 원자력이 가장 유용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원자력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전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71년 밥 헌터 등과 함께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만들고 핵무기 개발금지, 포경금지 등에 앞장섰던 패트릭 무어 박사는 그린피스를 탈퇴한 이후 그린피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무기로서의 이용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이라며 당분간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안 에너지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와 원전사업자가 원전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일반 대중이 안전시스템을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