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산 절감으로
 年 11조원 추가 확보
`복지 포퓰리즘’대응
 실현 가능 정책 제시
 보육·교육·일자리대책
 평생맞춤형 복지 핵심
 
　새누리당이 4·11총선에서 제시할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의 규모를 연간 10조5000억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기하는 `복지 포퓰리즘’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앞으로 5년간 약 52조원이 소요되는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은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되며 연평균 10조50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세를 통해 5조원, 세출절감을 통해 6조원 등 매년 11조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우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5%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기타 비과세ㆍ감면혜택까지 줄이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증세없이 세수를 5조원대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세출에서는 가용예산의 5%를 절감해 6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을 추산했다”며 “정부는 당내의 여러 아이디어들까지 모아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공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보육ㆍ교육ㆍ일자리 대책을 평생맞춤형 복지의 핵심으로 삼을 계획이다.
　보육에서는 만 0~2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단계적 무상보육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반값등록금’ 대책과 함께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자리에서는 핵심 중소기업에 입사하기로 약속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88장학금’이 추진된다.
　사병 월급은 현행 10만원 안팎에서 20만원선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 주장한 초·중·고교 아침급식은 공약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자 기준 폐지와 학자금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