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8만원 지출…3명중 1명“건강보험 보장 부족”
 건강·민영보험간 합리적 역할 분담·관리 필요 지적
 
 
　우리나라 10가구 가운에 8가구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 달 평균 3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자 3명 가운데 1명은 “건강보험의 보장이 부족해서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한다”고 답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민영 의료보험 합리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료패널 소속 6798가구의 2009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7.71%가 한 개이상의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가구 당 평균 가입한 보험의 수는 3.5개, 월 평균 보험료는 28만3716원이었다.
　가입률과 가입 보험의 개수는 가구 규모에 비례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입률과 가입한 보험 수는 ▲1인가구 42.12%, 0.82개 ▲2인가구 59.58%, 1.61개 ▲3인가구 84.55%, 3.4개 ▲4인가구 92.37%, 5.21개 ▲5인가구 92.55%, 5.54개 ▲6인이상가구 92.86%, 5.74개 등으로 조사됐다.
　민영 의료보험 가입 현황은 가구 소득과도 강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소득이 2000만~3000만원인 가구의 가입율과 평균 가입 보험 수, 월 보험료가 각각 83.26%, 3.34개, 23만1821원인데 비해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94.98%, 5.67개, 40만1346원에 달했다.
　민영 의료보험 가입 이유에 대해선 46.27%가 “불의의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덜기 위해”, 34.87%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라고 답했다.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는 응답도 8.11%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충분하지 못한 보장성 때문에 아직 전체 의료비의 36%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만큼 금융상품으로서 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형 민영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 보충형 보험으로 발전시키고 민영 보험이 보장하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줄이는 방안 등을 연구원은 제안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민영 의료보험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해 보건 당국이 보장 내용 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