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신학기 앞두고 계약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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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신학기 앞두고 계약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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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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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학생 상당수 소화
국토부 “부채비율 완화 등으로 초반 계약부진 만회”
연내 추가 공급은 없을 듯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계약률(예정 포함)이 5400건을 넘어서면서 2월 입주 희망자의 74%를 채웠다.
 정부는 올해 1만가구 공급으로 저소득 대학생 자녀의 전세수요가 상당수 해소된것으로 보고 있어 연내 추가 공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1차 당첨자 9000명 가운데 지난 25일까지 계약을 했거나 권리분석을 마치고 계약 대기중인 물량은 총 547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을 마친 건수가 5130가구, 권리분석을 끝내고 계약 대기중인 건수가 345건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9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월 입주를 희망한다고 답한 대학생의 82%(9000명 대비 7380명) 가운데 74.2%가 전세임대를구한 것이다. 설문에 응한 학생 중 18%는 2학기 복학 예정이거나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3월 이후 입주를 희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2월 입주 희망 학생의 전세계약이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을 완화해주는 등의 후속조치로 초반 계약부진을 만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신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전세매물 확보 지원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전셋집 물색 등 계약을 도와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1만가구를 끝으로 연내 추가 지원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당초 대학생 전세임대 수요와 국민주택기금 여력 등을 봐가며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1만가구 지원으로 정부의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대학생 수요는 상당수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차 9000가구 모집에서는 당첨자의 97.7%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의자녀 등 1순위자였으나 이달 정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1000가구 모집에서는 1순위자가 88.2%로 낮아졌다.
 국민주택기금 예산도 넉넉치는 않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매매·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총 6조1500억원.
 이 가운데는 5000억~6000억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전세임대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하반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가구수는 107가구에 불과했지만 전세자금대출 실적 증가 등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이 한차례 증액을 거쳐 6조7697억원이 집행된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최소 6000억~7000억원은 증액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하(4.2%)로 1조원의 한도가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지난해 못지 않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여건을 봐야겠지만 기금 사정이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 전세임대 추가 지원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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